메카데미가 준비한 오늘의 잡서치!
#법무사 #소송 #등기 #공탁 #신청대리
#법원 #등기소 #검찰청 #변호사 #검사


■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란 한 마디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하는 일을 합니다.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검찰청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대행 업무로는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 절차 업무나
민사 관련 신청 서류의 작성이나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추가로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수속 절차를 대행하거나,
민사 관련 신청 서류나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조정 혹은 화해 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 법무사의 연봉

• 하위(25%) 5,180만 원
• 중위 값 6,617만 원
• 상위(25%) 8,100만 원

※ 위 연봉 금액은 워크넷 「직업정보」
자료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무사의 직업만족도

법무사 중 78.3%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 위 직업만족도는 워크넷 「직업정보」
자료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무사가 되기 위한
필요기술 및 지식

법무사는 법무사 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합니다.

법무사법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응시자 선발인원은 2021년부터는 120명에서
10명이 증원된 13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방법 및 과목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전문가가 분석한 법무사의 전망

향후 5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 서비스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법률 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 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 서비스 수요 감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 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취업난 및 사법시험 폐지 예고 등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법무사의 고용은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사 시험 연도별 출원 인원 및 경쟁률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정성적 직업전망조사」, 「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